"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노렸다"..LH 직원들, 법인 세워 218억 투기[2021국감]

김상훈 의원실
LH 전·현직 참여 부동산 법인 5곳..투기액 218억 달해
진주·광명·성남 등 개발 노려 땅·오피스텔 등 사들여

[서울경제]

LH 전·현직 직원들은 전주·광명·시흥 등 신도시를 노리고 투기한 금액이 2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세운 부동산 법인을 통해 신도시 땅과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왔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 등 3곳에서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참여한 부동산 법인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곳은 성남에, 나머지는 전주와 광명·시흥에 1곳씩 위치했다.

이들 법인 중 투기 금액이 가장 컸던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해당 법인의 투기 연루액은 16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LH 직원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 원 대로,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 원을 넘긴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현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들 법인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유한회사는 주주와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투기의혹 이후에도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