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핵심전력 노후화 심각"..공격헬기 80% 수명 10년 이상 초과 등

[경향신문]

KF-21로 대체될 예정인 F-5전투기.

각 군 핵심전력 노후화로 항공기와 함정 등의 도태가 예정돼 있지만 정작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 확보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은 장기운영 전력에 대한 대체를 위해 신규전력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공군의 보라매 사업과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군은 한국형전투기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한 보라매 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계획을 반영해도 공군 전투기 보유 수준은 올해 410여대에서 오는 2024년에는 노후기종 도태로 인해 360여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국의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로 판단한 430여대보다 70여대 가량 부족한 숫자다.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블록Ⅰ은 오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이후 전력화될 예정이다. 공대지 전투능력 등 추가무장을 구비한 블록Ⅱ는 2028년까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육군의 경우 공격헬기 280여대 중 80%에 달하는 230여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와 대형공격헬기 전력화 완료시점을 감안하면 노후기종을 도태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해군에서는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 등을 고려할 때 20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든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과 달리 해군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조차 없는 형편이다.

안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며 “각 군 핵심전력의 장비 수명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