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긴장감 속 바이든 "시진핑과 대만협정 준수키로 합의"

로이터통신 "지난달 시진핑과 90분 통화서 나눈 대화로 보여"
중국, 1~4일까지 총 149대 군용기 급파..역대급 규모로 대만 ADIZ 진입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양안 관계(중국-대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대만 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방문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시 주석과 대만 관련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그가 협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시 주석과 나눈 대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만 협정은 대만관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중국 국경절인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중국 군용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총 52대의 군용기를 ADIZ에 급파, 역대 최고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미·중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Six Points)'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rock solid)', 미국은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고,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이후, 사실상 준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대만의 인터폴, 세계보건총회 등 옵서버 자격 참가 지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1982년 발표한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6개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중간 3개 공동성명은 양국이 1972년, 1979년 그리고 1982년 채택한 공동성명으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고 무기 판매량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안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