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장동은 기득권 카르텔, 공짜 퍼주기에 속지 말아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한 대장동은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겸 팟캐스트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 출연, “이 지사는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자 자신이 설계한 최대 치적이라고 하더니 막상 비리가 나오자 자기는 몰랐고 (구속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측근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 스스로 사업을 디자인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비리 실체를 밝히는데 빨리 협조해야 하고,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은 지자체와 정치인, 전직 판검사, 변호사, 민간 기업인, 일부 언론인 등이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그룹, 기득권 카르텔 내에서 큰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원주민 중 일부는 평당 200만원에 땅을 강제 수용당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에게 싸게 땅을 빼앗아서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라를 망치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허물고 정치판을 싹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 “공짜 퍼주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각종 기본 시리즈를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사실상의 매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리는 “퍼주기 공약은 누구나 솔깃하게 현혹되기 쉽다”면서 “하지만 퍼주기는 공짜가 아니다. 나중에 모두 세금이나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단골로 가는 미용실 사장이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과연 받아도 되는 것이냐.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며 “우리 국민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정치인들은 퍼주기 공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파트도 자기 임기내에 백만호를 지어서 준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이고 거짓말”이라며 “국민들이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는 뭘 더 주겠다, 퍼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얘기한다”며 “인기는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에 대해 “주로 검사 역할만 해온 분들 아니냐”며 “검사들은 주로 과거를 재단하는 일을 해서 국가 경영의 미래를 그리는 일은 잘 할 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밥 한번 안 지어보고 반찬 한번 안 만들어본 사람이 유명 식당에서 주방장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몇 달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책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실행해 보지도 않고 국가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 “여야 유력 후보들을 보면 나쁜 남자 시리즈 같다”며 “국민들에게 어떤 품격과 비전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직접 선거를 치르거나 국회에서 대결 정치를 해본 적은 없지만 과거와 같은 구태 정치 경험을 안해본 것이 오히려 더 낫다”며 “아래로부터 바꾸는 정치, 국민 일상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생활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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