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부겸 "대장동,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 수사 지켜볼 뿐"

<김부겸 국무총리>
-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 단정 어려워
- 힘들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불가피
- 먹는 코로나 치료제, 4만 명분 예산 확보
- 비싼 먹는 치료제 약값 부담 결정된 바 없어
- 백신 패스 도입해도 PCR 음성확인서로 불편 없도록 할 것
-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 어려워, 상·하한선 둘 것
- 중대재해법, 노사 모두 양보와 협력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 진행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근 2년 동안 방역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김부겸 국무총리를 전화로 연결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총리님.

☏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 확인자 수부터 궁금한데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로 정착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부겸 > 중간에 연휴가 겹치니까 검사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니까 아직은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폭증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주는 추세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 김부겸 > 늘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는 게 연휴가 또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계속되면 이동량이 늘거든요. 이동량이 늘면 명확하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건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으로 간다.

☏ 김부겸 > 그건 불가피하다. 그건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서도 워낙 지쳐 계시고 또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안기게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전염병과 싸움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기준은 확진자 수가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되는 거죠?

☏ 김부겸 > 백신 접종률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증화, 말하자면 위험하거나 중증화되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사망율에 이르게 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지표를 봐 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성급하게 해제했다가 여러 가지 경고 조치를 해제했다가 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저희들도 다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로선 조금 더 힘들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일상회복을.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중증화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먹는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 관련 뉴스를 보니까 연말쯤 이야기하는 뉴스도 있고 우리 질병청에서 구입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부겸 > 일단은 저희들이 약 4만 명분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머크라는 회사 그 회사가 제일 빠르게 FDA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내업체들도 임상시험 중인 제약회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능성을 다 놓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예산에 충분히 이 문제는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FDA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 김부겸 > 그렇진 않죠. 우리 식약처에서

☏ 진행자 > 물론 그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 김부겸 > 예, 거쳐야 되겠죠.

☏ 진행자 > 아무튼 제약회사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진전된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 김부겸 > 저희들로서도 지난번에 밝힌 대로 약 2만 명분은 이미 선구매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들한테도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총리님. 먹는 치료제 약값이 이 회사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때 보면 90만 원 95만 원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김부겸 >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뭐가 그렇게 비싸요.

☏ 김부겸 >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단가가 많이 비싸게 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4만 명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내년 예산까지 해서 금년 추경까지 해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먹는 치료제 구입 가격이고 보험도 적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중증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공급되게 겁니까?

☏ 김부겸 > 어떻게든지 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부담을 환자에게 확진자에게 다 부담을 지우게 할 순 없겠죠. 그런 내용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결국 90만 원, 정말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데 대안이 국내 제약사 치료제 개발인 것 같은데 그건 기대를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진척됐습니까?

☏ 김부겸 > 지금 3상, 거의 마지막 허가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2상까지 간 데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총력지원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해서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던 백신 패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던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백신 패스 관련해서.

☏ 김부겸 >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백신 패스라는 것들은 도입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부겸 > 그분들에게 또 말하자면 일종의 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는 PCR 음성확인서 이런 걸 가지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용으로 나는 백신에 대해서 불신해서 안 맞았는데 대외적으로 내거는 명분은 다르게 제시할 수도 있는 거하고 케이스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고 애매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부겸 > 그렇다고 해도 다른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니까 PCR 음성확인서 같은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다음에 개인 신체적 특성 때문에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에게 당연히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 김부겸 > 네, 그렇죠.

☏ 진행자 >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김부겸 > 지금 우리가 회복위원회를 곧 가동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개별 개별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걸 가지고 다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회복 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세부 방안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 김부겸 > 아직 세부 방안이라기보다도 적어도 11월부터 하려고 하는 일상회복으로서 어떤 첫걸음 단계까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세부 방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백신 패스가 발급되면 백신 패스가 활용되는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 김부겸 >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집합 자체를 여러 가지 제한하거나 금지했던 다중이용시설에서 꼭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원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부겸 >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모두가 영국이나 이스라엘 케이스를 보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작은 불편함은 서로 감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역병과의 싸움을 정리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손실보상인데요. 내일모레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이 확정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미리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 김부겸 > 저희들끼리 토론을 했죠. 어떻게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기대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어떤 원칙 가지고 기준을 정할 거냐 이런 문제는 토론했죠. 경제 장관하고 중기부 장관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에다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서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구한 뒤에 영업제한 영업금지 일수를 곱해서 총매출 감소 규모가 정한다, 계산법을 이렇게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 김부겸 > 그것도 하나의 검토된 여러 안 중의 하나이겠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큰 어떻게 이 문제를 산정할 것인가 피해액을. 큰 흐름은 필요하니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나와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제일 의아했던 게 왜 7월 8일부터 9월 30일로 특정한 시점을.

☏ 김부겸 >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금년도 3분기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법의 공포된 시간이 7월 7일이에요.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하겠다라고 법에 그렇게 법을 통할 때 명시했죠.

☏ 진행자 > 손실보상제 적용 개시 시점이 그때여서 날짜를 이렇게 기간을 특정한 거다.

☏ 김부겸 > 예.

☏ 진행자 > 그럼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 김부겸 > 그럼 이전 것의 손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지난번에 추경을 통과시킬 때 일종의 희망회복자금 정도로 부족하지만 일단 그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당시 정치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달부터 하고 금년부터 금년 우선 3/4분기에 대해서만 우선 하는 겁니다. 우선 하는 거고 또 마지막 4/4분기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 손실보상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걱정되는 건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은 그나마 합의가 가능한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경영위기 업종, 또 예를 들면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만 이 부분도 끈질기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런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김부겸 > 각 부처 해당 부처 등등에서 그런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조만간 발표가 되는 겁니까?

☏ 김부겸 > 이번에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거니까 이번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국회 등을 통해서 해당 부처가 관련 업계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정부의 영업제한 내지 영업금지 대상 업종은 모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김부겸 >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죠.

☏ 진행자 > 이런저런 예외를 둬서 배제되고 이런 것 없는 거죠?

☏ 김부겸 >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이 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으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유흥업종 이런 건 뺀다, 이런 건 없는 거죠?

☏ 김부겸 > 예, 그럴 순 없죠.

☏ 진행자 > 왜냐하면 항상 문제는 구체성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 김부겸 > 다만 지금 방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고민입니다.

☏ 진행자 > 상한이라는 게 보상금액 상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부겸 > 금액 상한선이죠. 예를 들면 몇억이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손실보상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한 업소가 예를 들면 그렇게 몇 억씩 나왔을 때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것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총리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손실 본만큼 보전해주는 게 보상 아닌가요. 상한액을 설정해버리면 손실보다 적게 보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부겸 >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긴 어려울 겁니다. 보니까. 우리보다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보니까 한 일정 부분 몇 %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하더라고요.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요?

☏ 김부겸 > 아마 그 대상자가 대상 업소가 한 천여개 미만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대상이 기업형 대형매장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김부겸 > 그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대형 유흥업소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노동계에서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부겸 > 지금 양쪽 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처벌법의 목적 자체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우리 사회가 합의하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양쪽 노사 모두가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행령 자체는 그래서 입법 취지와 누구를 처벌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한 균형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법을 피해서 자꾸 안전 규정을 안 지키고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니까 자꾸 산재 사망사고나 이런 게 발생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 김부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도 책임을 안 진 채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어떤 생명들이 담보되는 그런 식의 안전관리는 용납할 수 없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총리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조치나 이런 게 강구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인가요?

☏ 김부겸 >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요. 저희들로선 자칫하면 이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진행자 > 말 그대로 지켜보는 수준이다.

☏ 김부겸 > 예, 검찰도 경찰도 각각 자신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뭘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 김부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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