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전액 보상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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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이라며 "그 이전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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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법 시행일인 모레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급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이라며 "그 이전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앞서 MBC라디오에 출연해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긴 어려울 것" 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하한선은 둘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 (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5259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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