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늦어도 이달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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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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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 국무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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