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 아파트값 폭등..부동산 정책 실패 질타

[KBS 대전] [앵커]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지역 현안이 제대로 안 다뤄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시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84제곱미터가 4억 원 대 초반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억 7천만 원에 거래돼 4년 만에 가격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종시도 정치권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지난해에만 아파트값이 45% 폭등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명백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정책 실패의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그러나 국토부 국감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팻말 게시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전 내내 정회를 반복하던 국감은 오후 들어서도 대장동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추가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마련 등 지역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세종시 주택청약에서 현행 50%인 지역우선 비율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타지역 당첨자의 거주요건 강화를 위해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8년으로 늘리고, 4년 실거주 의무 조건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