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대장동 의혹은 검경 수사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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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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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태를 거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경의 수사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등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씩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선 미접종자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 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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