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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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 침체가 극심했다. 이는 정책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쳐 경기 침체가 더욱 길어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1990년 버블이 붕괴된 직후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을 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이(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려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다. (A)은(는) 무엇인가?

① 블랙스완 ② 디플레이션 ③ 소프트패치
④ 블랙먼데이 ⑤ 회색코뿔소

[해설]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며,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하게 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따라서 가계나 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칫 장기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다음 중 이와 관련한 사례를 고르면?

①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였다.
② 민간 기업이 공원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개최한다.
③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변함없다.
④ 한여름 해수욕장 근처 펜션의 숙박비는 평소보다 비싸다.
⑤ 어떤 공장에서 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강이 오염되었다.

[해설]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 신기술 개발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화폐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기도 한다.
② 화폐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③ 화폐 공급을 늘리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④ 화폐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⑤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이 편리해졌다.

[해설]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다. 화폐를 사용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는 화폐로 표시된다. 계산도 화폐 단위로 이뤄진다. 이를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한다. 화폐를 사용하면 교환가치가 동일한 단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줄고 교역이 증대된다. 따라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하고 있다. 화폐를 저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교환가치 또는 부를 저장하게 되는 것으로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도 있다.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폐 공급을 늘리면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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