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작권 침해 심각..'오징어 게임', 中 불법 영상사이트 검색어 1위

[2021 국감]
김승수 의원 "韓콘텐츠=공짜라는 왜곡된 인식 확산 우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강화를 추진 필요"

김승수 의원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현재 중국 불법사이트에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유명 한국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 한류의 해외 저작권 침해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한국 영상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사례를 지적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중국 내 불법 영상사이트 등을 접속 및 분석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불법 대형포털사이트 몇 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최대 해외 영상 제공 사이트는 현재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국의 유명한 영상콘텐츠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오징어게임’이다. 한국영상 코너의 1위는 ‘오징어게임’(넷플릭스), 2위는 ‘원더우먼’(SBS), 3위는 ‘갯마을 차차차’(tvN), 4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tvN)로 확인됐다.

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의 경우, 중국 SNS 검색결과로 이 앱을 이용해 다양한 한국 영상을 접할 수 있으며 드라마 위주로, 최신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김승수 의원실은 그 외에도 중국 내 유료 영상서비스를 무료로 가져오는 불법사이트 등 최신 한국 영상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여러 사이트 몇 곳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불법콘텐츠는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조사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1,419,950개로 2019년 대비 3.2% 감소했지만 매년 140만건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복제물 이용량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과 ‘방송’은 감소한 반면 ‘영화’와 ‘게임’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는 2019년 53,952건에서 2020년에 62,054건으로 8,102건 증가했고, 게임은 9,482건에서 11,708건으로 2,226건이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28.3%로 전년도(28.9%)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웹하드·P2P (15.8%)’,‘SNS(1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웹하드와 P2P에서 전년대비 2.7%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2021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종합)’에 인용된 설문조사는 2020년 12월에 전국의 13~69세의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국가별 불법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를 기준으로 중국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전체 적발 건수의 32.4% (총 262,346건 중 85,135건)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작년 국감때 나훈아 콘서트 불법 유통과 관련하여 정부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공짜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 콘텐츠 저작권 침해시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및 불법 URL 삭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 접속차단, 합법 이용 전환 등 구제조치의 다각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앞장서서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침해대응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