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중이라.." 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액 보상은 어려워"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안에 대해선 “손실보상 대상에서 예외는 없지만 (금액에서는) 일정부분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들도 몇퍼센트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했다.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업소가 몇억씩 나오면…”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걱정되는 것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은 합의가 가능한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며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을 어떻게 할지가 남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각 부처, 해당 부처에서 그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며 “한꺼번에 (8일에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가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검토되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 4만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은 예산을 확보했고 2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