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대출규제로 5만6592세대 '입주대란' 가능성"

"정부, 실수요자까지 규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세대가 ‘입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들이 잔금대출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따른 것이다.

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중도금 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은 5만3023세대다. 취급액은 5조7270억원 수준이다.

유의원실에 따르면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이라면 통상 약 8조원 정도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대에 맞추기로 한 데 따라 농협은행 등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쪽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에서 오는 12월 사이 입주해야 할 물량은 3569세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 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겠다고 나서면서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내모는 대책의 각론에는 반대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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