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 않는 화력발전 회사채에 'AA'..탄소중립 외면한 신평사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해 관행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사 3곳 모두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신용등급을 우량 회사채 기준인 'AA' 등급으로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는 발전사업자들의 회사채에 대부분 A등급 이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실이 발전업 관련 회사채 신용등급을 전수 조사한 결과 B등급 없이 전부 A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은 AAA 등급이었다. 한국신용평가가 발전업 관련 회사채 중 57.1%에, 한국기업평가는 44.8%, 나이스신용평가는 58.9%에게 초우량 등급인 AAA등급을 부여했다.

지난 6월 민간 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시장 수요가 없어 매각에 실패했다.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시장의 빠른 변화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장에서 이미 석탄화력발전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다. 자산운용사의 87%가 삼척석탄화력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에서 하나도 팔리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지난해 9월 기준 회사채 신용등급은 전부 우량 회사채 기준인 AA-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채 등급을 보고 투자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시장이 회사채 등급을 신뢰하지 않고 투자 행위에 선반영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제공=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석탄 관련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석탄 관련 회사채는 대부분 한전 발전 자회사가 보증하는 형식이라 사채 시장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받고 있다. 정부 보증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민 의원은 "신용평가사는 정부를 믿고 A등급을 남발하고 금융사들은 신용 평가를 면피 수단으로 계속해서 탄소배출 사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했다.

석탄 관련 회사채는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된지 이미 오래다.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 등 글로벌 신평사들은 석탄은 물론 최근 석유, 가스 회사들까지 신용등급을 대거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수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에도 민 의원측이 발전사업자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 관행을 지적하자 신용평가측은 "조정하면 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최근 10년간 신평사들의 석탄관련 신용평가 927건 중 신용등급이 변경된건 84건으로 전체 9%에 불과했다. 그 9%도 B등급으로의 강등이 아닌 A등급 내에서 조정한 것이었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신용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올바른 신용평가가 되지 않을때 투자자들이 잘못된 신용평가로 가치없는 투자처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후행적인 반영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글로벌 흐름까지 고려해 신용을 평가해야 한단 설명이다. 또 "잘못된 신용평가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의 두가지 '네거티브 스크리닝', '포지티브 스크리닝' 기능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단 얘기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탈석탄 투자의 양적, 질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탄소배출사업이나 좌초자산(기존에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지만 시장 환경 별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버리는 자산)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반대로 포지티브는 녹색 채권의 발행 기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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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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