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환노위 '대장동 의혹' 공방 예상..기재위는 조세정책 감사 [오늘의 국감]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6일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시중 은행들이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하며 여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급증, 금융플랫폼의 소비자 서비스 문제 등 정책적 이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 내부의 노동 문제도 다뤄진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온다. 아울러 야당은 SPC 파업과 관련해 이른바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야 등에서 세부담이 커진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통화 과세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 = 금융위원회(10시,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0시, 국회)

■외교통일 = [영상국감] 주중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10시, 국회)

■국방 = 합동참모본부 및 동시수감기관(10시,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10시, 국회)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10시, 정부세종청사)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