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軍 지휘관 의식 사회변화 못 따라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야" [세계초대석]

잇따른 군내 사고 대책은
위계중심으로 사건 처리하다 보니
처리 과정서 은폐 등 부작용 발생
투명성·개방성 확보 최선 다해야
부실 급식문제도 뜨거웠다
장병들 어느 조직보다 대우 받아야
식사는 물론 피복·주거시설도 동일
국산 식재료 우선공급 제도화해야
현 정부서 남북관계는
北, 경색국면 대미관계 풀기 위해
南과 통신선 복원 등 유화 제스처
文,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방위원장실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외부 전문가와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위원장은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개선을 위한 동력 확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로 이뤄졌다.

그는 정치권에서 외유내강형 정치인으로 불린다. 언뜻 보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장군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험지로 평가받는 경남 김해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이 됐을 정도의 뚝심을 지닌 인물이다. 법무관으로 군에 투신해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던 민 위원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을 비롯한 병영문화 개선, 대북 군사대비태세, 전력증강 등 국방분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 다음은 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4일 복원됐다. 북한의 결정 배경은 무엇일까.

“남북관계를 개선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미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북·미관계가 꽉 막혀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뭔가 움직임을 찾으려는 유화제스처일 수도 있다. 통신선 복원이 남북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까.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차별화됐고 성공적이었다.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북·미관계와 얽혀 있다. 북·미관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개선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은 신형무기를 잇달아 공개했다. 군비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를 잇달아 공개하고, 한국도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 남북 군비경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군비경쟁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다. 남북이 이전부터 절차에 따라 각자 개발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이는 측면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인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종전선언의 진행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6·25전쟁의 정치적 종결인 종전선언은 우리 측이 주장했고, 북한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6·25전쟁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군의 역할도 자주 언급된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와 군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관계다. 현재까지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도 직접적인 도발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연합훈련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체다. 그래서 올해도 실시를 했던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를 평가한다면.

“한반도 정책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다르지 않다. 우리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해져야 한다.”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나눈 대화는 어떠했나.

“워싱턴을 방문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등을 만났다. 그들도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한·미동맹이나 대중국 전략에서 전작권 확보 여부는 큰 영향을 준다.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미국, 중국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전작권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닌 채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군사적 권한이 있으니 상대방도 믿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주변국 설득의 모멘텀도 얻을 수 있다.”

-국방위 국감 등 국회에서 살펴볼 국방 현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대비태세 점검이다. 올해 일어난 육·해·공군 성폭력과 사건사고와 관련해 부대관리 점검도 중요하다.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측면에서 복무여건 개선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병들은 어느 조직보다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봉급이 아닌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적하는 것이다. 먹는 것도 최고의 식재료가 사용되어야 하고, 피복도 입대 전에 입었던 옷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갖춰야 한다. 주거시설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무실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데, 사적 공간을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이 성폭력, 장병 급식, 청해부대 감염 등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고급 지휘관들이 문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군대가 갖고 있는 전통적 문화를 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휘관들의 의식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국방부가 지휘관 위주로 사건을 처리하니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은폐하려는 속성도 있을 수 있다. 군이 관료화되지 않았느냐는 우려도 있다. 고강도 훈련과 군령을 통해 군대의 강한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부대 관리에 치중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수습과정에서도 실망스런 모습이 있었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하고 개방적인 제도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체계를 구성해서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 도움을 받으려는 개방적 자세가 더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장병 급식 문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최고의 급식을 장병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먹거리를 공정하게 조달하고, 균등하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식재료를 조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일부 부대에서 식재료 경쟁 입찰 등의 급식 개선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니, 곧바로 민간 경쟁체제를 적용하니까 수입품 위주가 되더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 급식제도 개선 이후에도 로컬푸드 체계를 유지해 국산·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식단을 편성할 때 장병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도화해 군 급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엔 총선도 있다.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다.

“초선 때부터 매주 주말에 지역구(김해 갑)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경남 차원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보니 정치는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직해야 한다는 거다. 제가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지역 현안과 국가적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구가 있는) 경남은 더불어민주당에겐 불모지다. 지역적·정치적 색채가 고착화됐다고 본다.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희석됐다. 이 같은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되면 해소가 될 거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일각에서 경남 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 결과다. 내년 부·울·경 지방선거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이 될 것이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본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1961년 경남 김해 출생 ●김해고등학교, 부산대학·대학원 법학과 졸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고등군사법원 법원장 ●육군 법무감(준장) ●제19·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2정책조정위원장·경상남도당 위원장 등 역임

 

대담=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리=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