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美·동맹, 대중국 매우 위험한 시기"..韓 대북정책 비판도

기사내용 요약
中 군용기 비행 거론…더 공격적 활동 시사 가능성 지적
대북 양보 경계…"길고 좌절스러운 대화로 이어질 뿐"

[워싱턴=AP/뉴시스]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 '전장' 표지 사진. 2021.10.0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관계가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날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서 일부 기자들과 대담을 하며 미국과 동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최근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자주 비행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이런 유형의 강압 행동을 펼쳤으며 이번 도발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런 위협이 향후 더 공격적인 활동을 시사하는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나는 이(가능성)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자유 세계,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홍콩을 상대로 공격적인 탄압을 펼친 후에도 중국 정부가 별다른 결과를 치르지 않은 점을 토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다 대담해질 수 있었다는 게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진단이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 적대국의 긴장 고조 활동과 중국의 현재 활동이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아프간 철군으로 미국의 억지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며칠간 이뤄진 위협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특히 베이징 올림픽이 이뤄지는 2022년에도 도발을 계속하리라고 내다봤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기"라면서도 "아직은 가장 위험한 시기는 아닐 수 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 2022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쓴소리도 내놨다고 한다. 그는 특히 "대화를 시작하는 특권을 누리려 북한에 양보를 하는 것"을 '똑같은 일을 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격언에 빗대 비판했다. 이 격언은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런 취지로 북한에 대한 양보를 "길고 좌절스러운 대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대북 정책에 비춰 볼 때 양보하더라도 결국 약한 합의로 이어지고, 북한이 이후 즉각 합의를 깨고 도발과 양보의 순환을 시작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이를 햇볕정책에 빗대 '달빛정책'으로 칭하고,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비현실적 추정에 바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런 취지로 "최선의 가능성은 중국이 더 많이 (대북 제재를) 하도록 설득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는 중국 단체들에 대한 2차 제재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최대의 압박'에 있다"라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4일 발간한 대북 제재 이행 현황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비협조를 소상히 다룬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진 등 증거가 확보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조차 부정하고, 북한 대학과의 합동 연구는 유엔의 금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국제 사회는 북한과 중국의 대학 공동 연구 자료가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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