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로 폭증한 '급성 빈곤층', 민관 협력으로 줄여야

코로나19로 취약계층 더 힘들어져
긴급복지지원 존재, 홍보 강화해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급성 빈곤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신문과 공공조사 네트워크 시민단체인 ‘공공의창’이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21만 3616건이었던 긴급복지지원은 2019년 32만 1172건에서 지난해 79만 1946건으로 폭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가 인구 10만명당 긴급복지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장 먼저 발생한 대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9년에는 광주가 1위였다.

세종시와 제주도 전체를 시군구로 포함시켜 228개로 분류했을 때는 대구 남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경북 청도, 경기 오산, 경북 울진·울릉, 대구 달서·수성·동구 순으로 급성 빈곤층이 많았다. 해당 지역은 서민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몰려 있거나 영세·중소 사업장이 많은 곳이다. 3505개 읍면동으로 나눠 보면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이 1위다. 대구 임대주택의 54%가 달서구에 있고 교통 요충지라 인구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 요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 대구 사례에서 봤듯이 인구가 밀집해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은 탓에 코로나 장기화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과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지난달 7~12일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성인 522명에게 물어본 결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는 응답이 58.8%였다. 기타·무직자(76.0%)뿐만 아니라 사무·관리직(60.9%), 생산·기술직(57.4%), 자영업자(46.3%) 등에서도 이런 응답이 나왔다. 10명 중 8명(77.4%)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고 있음’(56.7%), ‘전혀 모르고 있음’(13.2%) 등 모른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우리의 복지는 수급자가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고령이나 빈곤에 대한 부끄러움 등 다양한 이유로 신청하지 않거나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 당국은 긴급복지 신청이 늘어난 지역을 분석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경제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교직원과 학원강사 등의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유나 신문배달자 등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긴급복지지원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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