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 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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