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마 올라

환노위 국감 “시나리오별 기술 제시를
국민·산업계 설득할 예산 논의도 빠져”

탄중위 회의 장관도 불참 정부 무관심
“정부만 대변” 민간·종교위원 잇단 사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간 진행될 시나리오로 구체적인 내용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의 적정 수준 및 비용이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과 산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산 논의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권 의원은 “탄중위 검토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하고 10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태양광 패널만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중위 회의에 장관급 18명의 정부위원 참석률이 100%로 보고됐는데 확인 결과 장관이 아닌 부처 실무자들이었다”며 “환경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탄중위 논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및 종교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월 시나리오 발표 후 청년 기후활동가와 연구원이 정부와 산업계 이익만 대변한다며 사퇴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종교위원 4명이 그린워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떠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의’라는 틀만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질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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