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리 백화점'된 과학기술 출연硏, 이런 게 본 모습인가

고급 과학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소들이 공금 횡령· 외유성 출장 및 성희롱 등 잦은 비위 사고로 복마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소속 연구소 25곳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와 각종 사고로 직원이 징계처리된 사례는 무려 264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직, 강등, 파면 등의 중징계도 약 70건에 달했다.

감사 자료 내용은 연구기관과 근무자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만한 비위 사실을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망라하고 있다. 올해 정부 출연금만도 25개 연구소 중 가장 많은 1916억원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선 지난해 연구비 부정 집행, 연구장비 무단반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직원 3명이 정직 또는 감봉 조치를 받았다. 2018년에는 직원 2명이 각각 살인, 폭행 혐의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구소마다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이 잦았으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한국식품연구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상당수 기관에서 빈발했다.

연구소들이 ‘비리 백화점’의 오명을 안게 된 현실을 주목하는 이유는 부여된 업무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들 연구소는 한 해 27조원에 육박하는 공공 연구·개발(R&D)예산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최선두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일하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이들에 대한 외부의 기대는 상대적으로 크고 시선도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위와 부조리, 기강 해이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규정에 맞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최첨단의 장비와 제도를 갖췄다 해도 이를 운용할 두뇌들의 윤리가 무너지고, 잿밥에 더 관심 두는 일이 만연해 있다면 조직은 밑뿌리부터 흔들릴 게 뻔하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비위를 뿌리뽑고 신뢰를 회복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 성과와 승부해야 할 고급 두뇌들마저 비위·비리에 무감각해진다면 과학강국의 꿈은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