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미중, 매우 위험한 시기 진입..文정부 대북정책 비현실적"

허드슨연구소 주최 세미나 등서 언급..文정부 대북정책 "달빛정책"으로 부르기도

허버트 맥마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관계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 한 국내 일간지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만 해협 관련 화상 세미나를 진행한 뒤 일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중국 군용기가 대규모로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공군의 이번 비행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오랜 강압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더 공격적인 활동을 향한 축적의 전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자유세계, 유럽연합이 중국의 이런 종류의 침략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지역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중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려는 구상에 고무돼 있다고 밝혔고, 최근 영국 및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킨 데 대해 긍정 평가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에 대한 공격적인 탄압에도 국제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후 최근 대담해졌다고 진단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 이 지역에서 계속해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 공군이 취한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 이상으로 공산당이 무엇을 할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그래서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다. 아직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2022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알려졌지만 아닐 수도 있는, '미친 짓의 정의(Definition of Insanity)'를 인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 양보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좌절감 또는 탈진에, 성공 가망이 없는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매우 약한 합의에 도달한다”며 "북한은 큰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양보→합의 위반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렇게 "현상 유지(status quo) 고착이 뉴노멀이 된다"고 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최근 미 외교협회(CFR) 대담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에 구체적인 대북 인센티브 제공과 제재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정 장관과 점심을 함께할 정도로 "좋은 친구"지만, 만약 그를 만나게 되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정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일 때 카운터파트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등 여권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에 빗대, "달빛 정책(Moonshine Policy)"이라고 부르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정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