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폭탄에 아파트 매물 오히려 줄어, '미친 집값' 어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9978만원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6억708만원에 비해 4년 4개월 사이 무려 98%가 오른 것이다. 불과 한 정권 기간에 집값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금 폭탄을 떠뜨리고 대출 중단,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하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1년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만채 줄었다고 한다. 정부 규제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 주도형 공급 대책을 내놓은 작년 8월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22%나 올랐다. 민간 개발은 묶어두고 공공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책이 시장에서 외면받은 것이다. 문 정부가 쏟아낸 26차례 집값 대책이 모두 실패해 ‘26전 26패’가 됐다.

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2600만원에서 6억5300만원으로 53%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의 현재 전세가가 3년 반 전 매매가와 비슷해졌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기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주택 소비자들은 공공 아파트보다 민간이 짓는 질 좋은 아파트를 원한다. 작년 말 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4억5000만원을 쓰는 ‘쇼’까지 벌였지만 이 집은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 있다. 수요자 요구를 무시한 결과다. 정부는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에 대해 “이전 정부 탓” “투기꾼 탓”을 하더니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민 탓까지 했다. 최근엔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고 기준금리까지 인상했지만 ‘미친 집값’은 정부의 능력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