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中협조로 제재회피 정교해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계속 개발"

안보리 대북제재위 현황 보고서 공개여부 놓고 서방·中 갈등 빚어

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제재 회피 수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공개한 대북 제재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해외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질과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엔 이 같은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행위가 중국의 비호 속에 이뤄지는 정황도 담겼다. 이 때문에 보고서 최종본 공개를 앞두고 미국 등 서방과 중국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을 시도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물자가 핵·미사일 프로그램 유지에 쓰인다”며 “이 같은 불법 활동들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안보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북한 영해 조업권을 사들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제재위에 “조업권 관련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또 제재위가 대북 제재를 위반·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 영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 질의하자 “의심 선박들은 작년부터 중국 항구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북제재위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선 제재 이행과 제재위 활동을 두고 미·중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고, 앞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유인책)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관리들이 최근 부쩍 자주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