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장동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배임죄 성립안돼"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의혹 수사 어디까지 갈까

청와대가 5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해 그동안 입장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업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이 지사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지사는 “어떻게 배임죄가 적용되냐”며 “때릴수록 저는 더 단단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며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입장을 내자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의미를 담아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천문학적 금액이 오르내리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 등 국민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적으로 이 의혹을 언급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매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참모들은 여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민간 사업자 선정, 이익 배분 구조 설계 등의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서 ‘2015년 6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의 수익이 귀속되도록 주주 협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주주 협약을 통해 성남의뜰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0억원 외에 추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비참여적 우선주’를 배정하고 화천대유 등에 수천억 원을 몰아 준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때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점이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2005년경부터 대장동 일대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고 2014년 3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전환한 당사자는 이재명 지사였고, 최근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 숙원 사업이었고 유동규씨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영입한 것도 이 지사였다”며 “이 지사가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느냐에 따라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 개입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거나 유씨가 이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한다면 배임 혐의 적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 철회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도 측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