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법안 처리 못할 땐 18일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 발생 "경제 놓고 '러시안 룰렛' 멈춰야" 공화, 복지예산 철회해야 협조 방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법안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연설에서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대외 신뢰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공화당을 향해 “위선적이고 위험하며 수치스럽다”고 비판하며 처리를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성이 우리 경제에 충돌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것을 막는 모든 일을 기꺼이 할 것이다. 공화당은 우리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3차례 부채한도를 높여 놓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오래된 과거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화당의 방해가 미국 경제를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자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를 갖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빚을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 놓는데 이를 넘기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8조7800억 달러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국고에 남은 현금과 각종 비상조치를 동원해 연명했지만 18일이면 한계치에 이르러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경고한 바 있다.
집권 민주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7일 상원에 상정했지만 상원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