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부 對中무역 강경책 유지 확인 불이행 땐 '301조' 발동 보복 시사 타이 "긴장 악화 아닌 대화 원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대중국 무역 강경책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높은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미국의 향후 대중국 무역 기조를 공개했다. 올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이다. 타이 대표는 우선 “우리는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가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중국은 2020∼2021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단계 무역합의’를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중국의 합의 이행률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타이 대표는 전임 행정부 때 맺은 합의의 이행을 중국에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非)시장적 무역 관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1단계 합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런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중국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필요하면 새로운 수단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이 있다. 301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서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대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나는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 한다”며 “우리 목적은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