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인한 지연' 해소 놓고 與 "곽상도, 당시 문체위 소속 문화재청에 영향력 의혹" 제기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원 퇴직금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 완료 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진 과정에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곽 씨가 (거액 퇴직금 책정 이유로) 말한 공사 지연 제거 효과가 25일에 불과하다”며 “공사기간 25일을 단축한 공로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곽 씨는 앞서 낸 입장문에서 대장지구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조속히 대응한 점을 자신의 주요 공로로 꼽았다.
박 의원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향해 “곽 의원이 배경이 돼 문화재청이 봐주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곽 씨가 억지로 문화재청을 끌어들여 업적 부풀리기, 대국민 사기극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저희는 봐주기 한 게 전혀 없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내 문화재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 분리 허가 신청서를 보낸 지 이틀 만에 전결 허가가 떨어졌다”며 “현행법상 문화재청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27세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틀 만에 허가를 한 것”이라며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곽 씨의 퇴직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대장지구 개발 당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을 때 한강유역환경청과 성남의뜰이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공문 속 담당자 이름은 화천대유 담당자들로, 그중에 곽 씨는 없다”고 했다. 앞서 곽 씨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