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농업관측 정보와 三人成虎

김성훈 충남대 교수

농산물은 병충해와 기상변화 등 다양한 자연변수가 작용하기에 수개월 뒤의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사회적 변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공급량과 가격예측은 더욱 어려워 농업관측이 '과학'이 아닌 거의 '예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필수품이자 생산자의 소득원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공급량 및 가격에 대한 사전 예측정보가 필수이기에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 업무를 시작한 이후 30개 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가격 등의 관측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그 정확성과 공신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관측 정보의 정확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산지 생산자들은 관측정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일부 농가들은 관측정보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부의 수급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정부가 시키는 것의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 농업관측 시스템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 등을 이용해 작물의 생육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농업관측 역량이 고도화해 관측정보의 미시적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산지를 방문하여 농가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면 관측정보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함을 느낄 수 있다.

옛말에 세 사람이 호랑이가 시장에 나타났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거짓말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 아무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서 관측결과가 정확하게 도출된다고 해도 생산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면 농산물 수급불안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농업관측과 이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농산물 수급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 농가들의 신뢰와 호응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관측과 수급정책에 대한 산지 홍보 및 현장 토론회 등을 더욱 확대해 농가의 신뢰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관측정보가 보다 쉽게 이해되고 자주 접해지도록 하여 농가들이 관측정보를 친숙하게 활용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산지에서 역할을 늘려가는 품목별 자조금 조직 등과 연계해 관측정보를 매개로 하는 산지 수급조절 시스템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농가들 또한 관측정보와 관련 수급정책에 무조건적인 불신과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보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확실한 믿음이 형성돼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지 않듯이, 우리 농가들이 농업관측 정보를 신뢰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같이 노력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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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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