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 김동연 "소주성 놓고 文 청와대와 10대 1 싸움 했다"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6일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각종 현안과 대선 출마 이유, 정책 공약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반동안 초대 경제수장을 지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소주성을 놓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며 “나 혼자서 청와대 인사들 열댓명과 10대 1 이상의 싸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당시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책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급격한 정규직화, 세금을 퍼붓는 임시 일자리 양산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재계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피해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주52시간제 도입 속도를 늦추고 세금 정책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라인들이 모두 나서서 김 전 부총리를 에워싸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무리한 소주성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짜 일자리는 줄고 세금을 쏟는 가짜·임시 일자리만 양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소주성이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의 ‘을 대 을’의 전쟁을 일으켰고, 무엇보다 일자리가 크게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제 정책의 이념화, 정치화가 심각했다”며 “경제 정책을 이념화해서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해본 적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부총리 제안을 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나를 좋게 평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 팀의 주장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 의견을 들어준 것은 대외 경제정책 분야였다고 합니다. 주요 경제정책을 김 전 부총리로 대표되는 경제 부처 대신 이념화된 청와대 라인이 주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갔다”며 “정말 많이 싸우고 해야 할 말을 다 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경제 정책의 수장이었던만큼 정책 잘못과 실패에 대한 내 책임은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10만개를 만들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부동산·취업 등에서 기회의 강이 넘쳐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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