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강제 매각, 공산주의인가" 하태경, 홍준표 부동산 정책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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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홍준표 후보의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다주택) 소유 검증을 하게 되면 법률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당 2주택까지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이 넘을 시 국가가 매각 강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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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규제는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 방법"
"빨갱이 그렇게 욕하더니 새로운 모습 본다"
홍준표 "시장 안정 위해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홍준표 후보의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공약에 대해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 후보는 이날 KBS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6차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는)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적 방법이지 그걸 강제 매각을 시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약을 냈다. 홍 후보는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후보는 “3~4주택 있다고 해서 임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를 몰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다주택) 소유 검증을 하게 되면 법률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당 2주택까지만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이 넘을 시 국가가 매각 강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 후보는 “홍 후보님의 새로운 모습을 본다”라며 “(과거에) 빨갱이를 그렇게 욕하더니 본인이···”라며 말을 흐렸다. 하 후보는 뒤이은 주도권 토론에서도 홍 후보를 향해 “3주택 이상 강제 매각은 헌법 위반”이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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