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대장동' 이겨낸 정책 국감, 주인공은?

[the300]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추경호(국), 박홍근(민), 양향자(무), 정성호(민), 류성걸(국), 고용진(민), 용혜인(기), 김영진(민), 박형수(국), 정일영(민), 유경준(국), 김태년(민), 배준영(국), 서일준(국), 김주영(민),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초반 좌초 위기를 맞았다. 기재위 피감기관 중 대장동 사업 이슈와 직접 관련된 곳은 없었지만 여야 신경전을 피할 수 없었다. 각 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장을 담은 피켓을 내걸면서 국감은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오후부터 재개된 국감에선 기재위 특유의 정책 국감이 시작됐다. 야권을 대표하는 '정책통'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대구 달성)의 활약이 돋보였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전달력, 균형감 등 삼박자를 갖춘 질의로 올해 첫 국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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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서 국감 풀어간 추경호…올해도 최상위권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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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익성은 2016년 대비 2020년 3분의 1 수준으로 드러났다. 순이익은 7년만에 마이너스(-) 전환됐는데 임직원 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총 2만4000명이 늘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강도높은 부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정상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수익성과 생산성, 안정성이 모두 악화돼 국민 불신이 쌓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에게 전과목 낙제를 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성인남녀 3082명을 대상으로 한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은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5%가 0점을 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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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맨' 박홍근, '창의력'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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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차별화된 정책 질의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 매년 많다고 지적하며 '부분적 제로(0)베이스 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예산 기득권'과 결별 시도다.

박 의원이 최근 5년간 연도별 불용액을 조사한 결과 매년 40조원 이상씩 최근 5년간 216조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 중 지방정부에서 매년 30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차기 정부 첫해부터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량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미 1982년 예산에서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해 일반회계 예산규모 9조원에 대해 약 2000억원(2.2%)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부실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총공사비의 3~5% 추가비용 발생 문제 △최근 5년간 1113억원에 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국비 반납액 문제 △농민 기본소득 제안 등 폭넓은 질의로 성실함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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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맥을 짚었던 양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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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문성을 앞세운 정책 질의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고졸 여성으로는 처음 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양 의원이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몇달째 조율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에 입법 관련한 쟁점이 있었지만 지난주 조율이 마무리됐고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잇따른 양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확실히 했다"고 말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양 의원이 "반도체 설비투자에 미국은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국은 1조위안(18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자급률 70%를 목표로 하는 등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 걸림돌인 인프라 규제가 상상초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K-반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제 혁파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빅3(BIG3) 산업의 핵심규제 혁파되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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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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