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대장동 국감' 속에서도 빛난 정책 질의들

[the300]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영배(민), 유상범(국), 최기상(민), 윤한홍(국), 김종민(민), 박성준(민), 권성동(국), 박주민(민), 김용민(민), 송기헌(민), 조수진(국), 최강욱(열), 이수진(민), 박광온(민), 박범계 법무부장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의 핵심 이슈이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법무부 제도에 대한 보완 요구 등 정책 질의도 다수 나왔다.

이날 여당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영배 의원은 현안과 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했다. 김영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화천대유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을 빌려줬다고 한다. 운영비 등 같다"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SK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다. 돈 흐름 과정에서 뇌물 정황이 짙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하신 사건(대장동 의혹 사건)의 특혜와 로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짧게 답했다. 최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주 아동에 대한 현행 '출생통보제'를 '출생등록제(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관련 증명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등록제가 아닌 통보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인권국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내에 꼭 입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최기상 의원은 이날도 꾸준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최 의원은 "법률이 1400여개 된다는데 이 중 65%에 형벌조항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이걸 다 모르고 위반했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벌조항 신설 문제, 형량을 높이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여유가 있다면 기존 법률 체계를 점검하셔서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 조항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검사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법무부에서 적절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야당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대장동 의혹에 집중 공세를 폈다.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원 일탈이고 관리자의 책임이라고만 말한다"며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은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된다.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SPC(특수목적법인)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것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이 1.03이다. 수익성이 높다는 거다"라며 "정진상이라는 정책보좌관이 결재를 했는데 6급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정도가 측근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출자 승인 과정에서 6급에 불과한 정책비서관이 결재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작 단계부터 결재 라인이 아니면서도 결재를 한 정진상 정책 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2021.10.1/뉴스1

윤한홍 의원은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에 대해 "'오징어게임'의 '깐부' 같다"는 비유적 표현을 내놨다.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특수관계였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발언했다"며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특검을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동규와 이재명의 특수관계를 한번 보시라. 고발사주 정치 공작을 할 때 우리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발언을 많이 하셨다"라며 "선거 전에 사퇴했다가 선거 때 되면 다시 취임하고, 성남시에서 경기도지사 갈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했다.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계를 보면 측근 중의 측근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한홍 의원은 "'오징어게임'의 '깐부'같다"며 "특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웹드라마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깐부'란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다. 딱지나 구슬 등 자산, 이익을 공동관리하는 한 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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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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