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플랫폼' 갑질 한목소리, 김어준엔 '이견'

[the3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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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파행으로 늦은 출발, 오전에는 정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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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 파행으로 삐걱댔으나 이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현장에 출석한 플랫폼 기업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TBS '김어준 뉴스공장'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도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은 시작 15분 만에 중단됐다. 이원욱 위원장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업무보고 문제로 설전을 벌이면서다. '버르장머리', '당신' 등 원색적 비난이 오간 두 사람의 설전에 정회된 국감은 오전 11시쯤 되서야 재개됐다. 과방위 국감은 종료 직전에도 한차례 정회가 이뤄졌다. 박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한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면"이라는 표현이 시발점이 됐다.

이날 방통위에는 플랫폼 감시의 역할이 주문됐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가 이어지는 문제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이 오래지 않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두고는 임명 편향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질책을 경청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편향성 논란에 해명했다. 도쿄올림픽 방송 사고와 디지털 성범죄물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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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거 출석, 여야 의원 한 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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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발언대 중인대표로 선서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오후 들어 국감장에 출석한 국내외 플랫폼 기업 수장들을 상대로는 골목시장 진입, 독과점 논란 등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기업인들은 바짝 몸을 낮춘 채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달부터 택시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는 택시업계 갑질 논란에 대해 "먼저 나간다는 생각보다 생태계 계신 분들과 멀리 나가는 모양을 그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한준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등을 지적했고, 이에 류 대표는 "사실 저희가 모바일, IT(정보기술)을 통해 이동의 불편함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포함 국민께 많은 우려를 끼쳐 드린 거 같다"며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통 플랫폼 쿠팡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단말기유통법상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못 지켰다"면서 "할인폭과 카드 할인까지 포함하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유튜브 위해 영상 관리를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유튜브 추천 영상에서 알고리즘 통해 청소년에게 19금 콘텐츠를 추천하고 살인, 혐오 영상 등을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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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감이 된 플랫폼 국감…이강택 사장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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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강택 TBS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국감에서는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을 두고 편파성 논란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여야 의원은 이강택 TBS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김어준씨에 대한 각자의 비판과 옹호를 내놨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더군다나 TBS는 예산의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다"며 "김씨 방송이 특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KBS는 우리가 수신료를 내지만 다른 방송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 중지하고 증인을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뉴스공장 제작진, 팀장, 편성본부장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제작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해 제가 일종의 설명책임이 있는 대표로 나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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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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