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기 임금 격차 2배, 귀족노조 이기주의 탓이다

[서울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격차가 최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대졸 초임은 평균 5,084만 원,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61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임금격차는 일본보다 심각하다. 10~99인 사업체의 대졸 초임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은 113.4인 반면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은 151.7에 달했다.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70%를 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근로자들을 대표한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대기업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울산 4공장 노조원들이 생산 물량을 나눠달라고 찾아온 전주 공장 노조 간부를 집단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정 담합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선거에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은 노조의 무리한 청구서를 수용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갑질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귀족 노조들이 철밥통 사수에 매달리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청년의 새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군과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호봉제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해법은 노동 개혁이다. 강성 귀족 노조의 배만 불리는 노동정책으로는 기업의 내일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