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했나" vs "윤석열 장모는?"..기재위에 '대장동 유탄'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재위 피감기관 중 대장동 사업 이슈와 직접 관련된 곳은 없었지만 여야 신경전은 국감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일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비교 분석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로 5503억원의 시민 이익으로 확보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해당 사업과 관련 각자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국감장에 내걸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와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개의를 요구하며 윤후덕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을 제거하면 국감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민의힘 "대장동 사업, '리스크' 없고 '리턴'은 엄청 큰 사업"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리스크'(위험)는 하나도 없고 '리턴'(보상)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간개발에선 본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손해을 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민관) 공동 개발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1월 경남 김해시에서 진행됐던 도시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막기 위해 초과 이익에 대한 일명 '캡'(상한선)을 마련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 초과분에 캡을 설정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런 개발 사업에서 큰 리스크는 인허가 리스크, 토지 리스크, 분양 리스크"라며 "인허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매입 작업이 가장 어려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수용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분양 리스크는 부동산 경기 영향인데 2015년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싸라기 땅'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한다. 분양 리스크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주질의에서 "화천대유 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넸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풍자한 셈이다.

서 의원은 "(해당 인사가)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이라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는 뜻으로 '천하동인하세요'라고 답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게 추석 민심"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을 설계하고 집행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에 대해서 경제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당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서 3300% 이익 다 가져갔나"

━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3300%의 이익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전 총장 처가 소유로 알려진 민간개발회사 E사가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자본금 3억원에 추정 개발이익 100억원을 거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장동 사업을 민관개발로 진행하면서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2011년 8월~2016년 7월 진행된 것으로 윤 전 총장 처가 소유인 E사가 시행자로 참여했다. 사업 규모는 5개동의 350가구(2만2411㎡)다. 김 의원은 "100% 민간 개발 방식이다. 100억원 전체가 민간에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백운밸리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사업면적 △민관 공동 사업 방식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 △사업규모(1조8000억원 vs 1조6000억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대장동 사업과 달리 백운밸리사업은 14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확보한 반면 의왕도시공사는 140억원 손실 일부를 민간 사업자와 5대 5로 부담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는 우선주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보통주에 배당하는 방식이나 백운밸리사업은 발생 수익을 사후적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홍남기 "사회적 용인 못할 과도한 이익은 문제"

━

홍남기 부총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이익이 형성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이 "불법적 특혜가 없다고 해도 문제라는 뜻인가"라고 재차 묻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익이 가는 개발 방식은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위 여야는 이날 오전 파행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의 뜻으로 회의장을 떠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양당 간 '신경전'의 결과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 거부하자는 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각자 명패 앞에서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父) 집 곽상도 (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자가 범인이다'라는 등 피켓으로 맞불을 놨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국감 개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함소원 시모, '충격 근황' 기사에 행복…"앗싸 나는야 인싸"☞ 英대형마트 빵 위 기어다니는 쥐들..."다시는 빵 못사겠다"☞ '귀신 보는' 테슬라…늦은 밤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서 '사람' 인식☞ '캐나다 국적' 헨리, 빨간 마스크에 적힌 글 "중국 사랑해요"☞ "배달원이 문자없이 햄버거 두고가 개가 먹었다"…누구 잘못?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