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붕괴 참사 감리 계약 주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정감사서 "조합 대신 비상주 감리로 선정"
현대산업개발 대표 "조합 계약 산정 능력 안 돼 도왔을 뿐" 해명
"참사 당일 감리에 '일지 준비하라' 시켜…본사 지시" 의혹 제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17명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HDC)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참사 당일 감리에게 감리 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꾸미라고 지시하며 증거 조작·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료·증언 분석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해체 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 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경찰은 참사 일주일 뒤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전형적인 뒷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노모 공무부장은 학동 재개발 4구역 해체 공사 감리 업체가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26일 감리 차모씨와의 통화에서 감리 비용 산출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 실제 차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감리 업체로 선정됐고, 이후 재개발조합과의 계약은 올해 1월20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은 차씨가 감리로 선정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감리 계약을 하자며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차씨는 상주 감리 기준으로 1억5000여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부장은 감리 비용을 깎아 5000만원 이하로 작성된 계약서를 들고 와 조합을 대신해 차씨와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다. 감리 계약 권한이 없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나선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조합이 감리를 선정하고 조합이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조합이 금액을 뽑을(산정할) 능력이 없어서 (공무)부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답했다. 또 "더 싼 가격에는 비상주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광주=뉴시스] 이형석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참사 당일인 지난 6월9일 현대산업개발 측의 증거 조작·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일 자정 공무부장은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서 감리 차씨를 만나 감리 일지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했다. 차씨는 실제 다음 날 오전 3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감리 일지 7장 정도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부장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감리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으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꼬집했다.

이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은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청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재하도급 방조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입찰 방해 여부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비는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원→10만원→4만원까지 크게 줄었고, 건물 해체 물량이 뒤에서 앞으로 쏠리는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철거 공사의 안전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 소홀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하도급 계약 문제 및 피해자 보상 지원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