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부실, 정책 부담 떠넘긴 정부 탓 아닌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금이 올해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내 350개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7조8000억원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3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비율이 줄어든 반면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중앙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의 기초체력도 허약해졌다.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줄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14%에서 5.2%로 5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고,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도 6조원 감소했다. 공기업 당기순이익은 2016년 13조9409억원에서 지난해 -206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인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0.5%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인건비는 2016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임직원 숫자도 같은 기간 12만7000명에서 1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실적이 나빠지면 인건비와 임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동결하는 게 당연한데도 거꾸로 간 것이다. ‘공공기관은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실적 악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만 경영에 원인이 있다. 적자가 나는데도 제 몸집을 불리고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탈원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같이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의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겼으니 경영 상황이 양호하다면 외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기승을 부리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관행도 문제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부적격 인물을 내리꽂으니 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리 없다.

공공기관·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고삐 풀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만 경영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해온 악습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속한 대로 낙하산·보은 인사를 단절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