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하는 게 맞아"

김주환 2021. 10.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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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이 정보를 다루면 어디까지 일선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하는 것인지를 포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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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대검이 정보를 다루면 어디까지 일선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다뤄야 하는 것인지를 포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후 나온 질문에도 "대검 입장에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직접수사 범죄와 관련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분석되는지, 어떤 절차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다시 고려해 재설계해야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에도 국회에서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특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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