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수사팀 친정권 검사 구성..특검으로 윗선 수사" 여 "박근혜 정부, 돈잔치 꽃길 깔았다" 원천 책임론

국감 곳곳 '대장동 대전'

[경향신문]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곳곳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이날 대장동 의혹을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특히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법조계 인사가 얽힌 비리 전반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특검’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계약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당연히 윗선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친정권 성향 검사로 구성됐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여야가 특검을 협상해야 하고,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도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박성준 의원은 “큰 흐름의 꼬리로 수사 방향을 튼 것 아니냐.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구조 설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소병철 의원은 “곽상도 의원이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슨 혐의냐”라고 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벌인 난타전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국토부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완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장지구 특혜 의혹의 ‘원천 책임론’을 제기했다. 야당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사업 설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지사에 대한 의혹 제기로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고 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지구 개발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반면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된 사기극”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은 대장동 사건과 연관성을 찾기 힘든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까지 여야 간 말싸움 등으로 감사중지가 반복되는 파행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 좌석 앞에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손팻말 등이 거의 모든 상임위에 등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거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는 손팻말 문구를 내걸며 맞섰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