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손팻말 대치'로 개회도 못하고 끝난 국방부 국감

민주 '피켓 떼라' 국민의힘 '못 뗀다' 종일 대치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가 대장동 관련 손팻말 게시 문제로 파행된 뒤 서욱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관련 문제로 개회도 못하고 끝났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시작하려던 국방부 국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자리 앞에 대장동 관련 구호를 적은 손팻말을 부착해, 이날 끝내 열리지 못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를 종용했으나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원칙을 깰 수 없었다”며 “국방부 국감을 사실상 종료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손팻말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 정쟁으로 흐르고, 국감을 지켜보는 장병들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회의 효율이 없겠다는 국방위원장의 판단이 있었다”고 국방부 국감 일정 종료를 확인했다. 성일종 의원은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 기자회견을 6차례 하는 등 손팻말 부착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대장동 문제는 국방·안보 관련 사안이 아니므로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며 “야당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발언을 통해 하면 되는데,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붙여 놓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는 군 부대 안이다. 정치 구호를 내려달라”며 “특히 군 부대에 내건 정치적 구호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방부 국감장에서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였다.

이에 대해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시위 같은 표현의 자유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맞섰다. 성일종 의원은 “대장동에 군인공제회 땅이 들어가 (예비역과 현역 군인이 회원인)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재산 피해를 줬다”며 “대장동이 국방부 국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