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尹 정치 입문' 최강욱 질의에 "안타깝다 생각"(종합)

"판사 사찰 문건 전혀 몰랐다..보고 없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정계에 입문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전 차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대검 차장으로서 견마지로(犬馬之勞)를 다해 모셨던 총장이 중간에 사퇴하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차장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점에서 그렇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차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자랑스러운 모범 검사의 사례로 (윤 전 총장을) 교육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전 차장은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대검이)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 이상급 현황을 조사했다"며 "단순 참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협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전 차장검사는 대검 차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알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몰랐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보고를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감 질의하는 김용민 의원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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