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특검 피켓' 두고 여야 10시간 대치 끝 무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국정감사가 5일 개회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 위원들의 피켓 시위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10시간여 대치 끝에 종료됐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좌석 앞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오전과 오후 국감 모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5분쯤 국방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 첫 감사 일정이 개회하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며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종용했으나 결국 절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국방부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며 “판넬(피켓)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고, 저로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깰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며 “합참은 군부대라는 점을 감안해 (여야가)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하루 내내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공방을 펼쳤다.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국방부 기자실로 내려와 “(야당에)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방위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피켓을 내 건 채로 국감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실을 방문해 “피켓 시위 등을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며 “여당은 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성 의원은 오후에 재차 국방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과 관련해 6800평에 이르는 군인공제회의 땅이 강제수용돼 현역 간부들이 피땀 흘려 저축한 4000억원 정도가 손실될 위기”라며 “17만 5000명에 이르는 간부들의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견강부회”라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