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장의 빅테크 CEO들, '사회적 책임' 시민 요구 들었나

[경향신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대거 출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증인석에 앉았다. 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출석했다.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기업(빅테크)인 구글·애플·페이스북의 한국 대표도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최근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거나 수수료 등 가격결정권으로 입점업체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와 인수·합병을 통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김범수 의장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 택시 업계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파트너와 수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에 출석한 국감 증인들에게도 의원들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했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대표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플랫폼 기업은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재벌의 위치에 올라서 있다. 단순히 혁신 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이날 증인들에게 가장 많이 주문한 단어는 ‘상생’이다. CEO들은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한 이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감 출석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날 플랫폼 기업 CEO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동안 그 앞에서는 배달·대리운전·웹툰작가·택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사업자라는 애매한 처지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당 54.1시간을 일해 임금노동자 평균(40.7시간)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야간 노동으로 과로에 시달리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걸맞게 이들의 노동권을 적극 보장하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