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동규 영장 적시된 '배임'.. 檢, 몸통 반드시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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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구속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수익 구조 설계와 사업자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성남시가 가져야 할 수천억 원의 수익을 화천대유 소유주 등 소수 특정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고 영장에 '배임'을 적시했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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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구속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수익 구조 설계와 사업자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성남시가 가져야 할 수천억 원의 수익을 화천대유 소유주 등 소수 특정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고 영장에 '배임'을 적시했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제 수사의 핵심 과제는 유 전 본부장이 사업 설계의 최종 책임자인지 아니면 윗선이 있는지 밝히는 일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은 짜여진 구조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은 수동적 관리자였다는 것이다. 사장직무대리였던 그가 단순 관리자였다면 그 윗선이 있다는 의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윗선은 성남시장이다. 검찰은 5일 대장동 사업 출자승인보고서에 이재명 지사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성남시 조례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전반은 시장의 결재를 받게 돼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이었고 자신이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도 밝힌 적 있다. 사업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장의 역점사업 설계를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무리다.
검찰은 현재 성남시와 화천대유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사업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특정인에게 안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하루 속히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 의혹이 향하는 방향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여서 더욱 그렇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말고 사실과 상식에 입각해 '배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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