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핵·미사일 지속 개발..中은 비협조적"

"北 제재 회피 수법 과거보다 정교화"..철저한 이행강조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공동주재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4차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과거보다 정교화됐으며, 중국은 유엔의 제재 위반 관련 조사에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에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각 유엔 회원국의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는데, 매년 두 차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난 2~8월 조사 결과가 담긴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활동 징후가 포착된 사실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를 위장하는 등 제재 회피 수법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서술했다. 보고서는 "해상에서 제재 회피 기술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있다"며 "불법 금융 활동과 해외 근로자 활동,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이례적으로 크게 줄었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1~7월 2만 2750배럴로 제재가 규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4.75% 수준이었다. 1∼4월 석탄 불법 수출량은 36만 4000t(톤)으로 지난해 4개월 평균치(120만t)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확산 세에 북한이 외국과 왕래가 잦지 않고, 특히 북한의 고강도 국경봉쇄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이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대북 제재 단속에 중국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전문가패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자국과 관련된 제재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고서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중국과 북한 대학의 합동연구 중 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이나 미국과 직접 대화보다는 한국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한국이)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 회에 이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