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과 왜 관점 다른가"..'일산대교' 소환된 與 토론회

민주당, TV토론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 관련해 공방
이낙연 "왜 국민연금을 죄인으로 몰았나"
박용진 "공익 처분 관련 대장동·일산대교 관점 충돌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공익성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 일산대교가 소환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5일 오후 OBS와 함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면 통행료가 비싸질 텐데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공공에 치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일산대교의 경우 미래 예상수익가지 보장해 인수해서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근처 사는 사람만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공익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익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과 협약을 경기도에서 맺었을텐데 왜 그런 협약을 바꾸면서 국민연금을 ‘횡령이다. 배임이다’ 하면서 죄인으로 몰았느냐”며 “계약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도 “현재 많이 벌었다고 공익처분해 일어나는 문제(일산대교 등)가 있는데, 대장동 개발에 대한 것과 일산대교를 보는 (이 지사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미래 예상수익까지 저희가 다 보장하기로 했 기때문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장동도 공익성 확보 노력을 했고, 일산대교도 공공시설이라 특정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면 안된다. 경기도가 세금을 들여 다른 도민과 공평하게 공익적 사용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처분이란 지방정부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절차다. 청문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 등이 주체가 돼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건설됐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2009년 11월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다만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추진한 사업의 수익성을 흔들어 결국 국민의 노후를 위협한다는 의견과 지역 주민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