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는 국채' 50조 돌파..정성호 "국가 돈 아닌 '내 돈'이라면"

[the300][2021 국정감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가채권의 연체 규모가 2년새 7조원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국가채권 규모도 한해 7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되는 국가채권에 대한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권 규모는 50조2000억원으로 2018년(43조2000억원) 대비 16.2%(7조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해마다 1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국가채권(411조3000억원) 중 연체채권(50조2000억원)으로 연체율은 12.2%를 보였다. 2018년에는 12.6%를 2019년에는 12.4%를 나타냈다.

회수하지 못해 국고 손실로 처리된 불납결손 국채 규모도 해마다 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3조7600억원에서 △2017년 7조9500억원으로 급상승한 후 △2018년 7조1600억원 △2019년 7조6700억원 △2020년 7조48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효 중단 조치 등이 미비해 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된 국채 규모가 지난해 2조3729억원으로 파악됐다.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많아 손실로 처리된 국채도 2조7830억원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시효 완성을 왜 방치하나"라며 "시효 중단하려면 재판상 청구하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조치를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법원 압류 절차에 대한 비용이 많아서 방치하는 부분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며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연구해서 집행 비용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해서 압류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법치 행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압류 조치해봐야 확보할 재원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조치를 안 하고 불납결손액으로 결정하는 게 많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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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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