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기후 후보' 내 새로운 시민운동 깃발 세울 겁니다"
[짬]【짬】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기후 운동 진영을 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바꾸고 싶어요. 기후라는 새로운 깃발을 든 시민사회 세력을 강하게 만들면 그 기반으로 녹색당 당원들도 늘 겁니다.”
지난 7월 김예원 대표와 함께 녹색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찬휘(56) 대표의 포부다.
독일 녹색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14.8% 득표율로 3당 위치에 올랐다. 4년 전과 견줘 득표율은 약 6%포인트, 의석은 50석 이상 늘면서 연정 구성의 열쇠를 쥐게 되었다. 이런 약진에는 지난 7월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부른 기후 변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창당 10년인 한국 녹색당은 어떨까. 당원이 1만1천명까지 늘다가 지금은 만 명이 조금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고 만든 위성정당 참가를 두고 생긴 분란의 상처가 컸다. 공동운영위원장 둘이 당을 대표하는 지도 체제도 때로는 갈등을 키웠단다. 2012년 창당 이후 세 차례 총선을 치렀지만, 당 득표율은 18대 0.48%, 19대 0.76%, 20대 0.21%에 그쳤다.
대입 학원계의 이름난 영어 강사이기도 했던 김찬휘 공동대표를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당사에서 만났다. 녹색당은 이번에 창당 이후 써오던 당 대표자 호칭인 운영위원장을 대표로 바꿨고 두 명의 대표와 당무위원 8명이 참여하는 당무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대표는 94년부터 2014년까지 학원가에 몸담았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1타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렸고 2003년에는 대치동 인기 강사들이 주축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 ‘티치미’를 만들어 대표를 지냈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 2014년에 학원 강사를 그만둔 김 대표는 바로 8개월 일정으로 세계 배낭여행을 떠났다. “영국에선 긴축반대 시위도 봤고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죠. 그때 옛날식 사회운동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015년 8월 귀국한 그는 다음 달 녹색당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 가입했고, 2016년부터 3년 동안 녹색당 정책위원을 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 84학번인 김 대표는 3학년 때 개헌운동을 하다 구속돼 4개월 동안 갇히기도 했다.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죽은 고 박종철 열사와는 같은 지하서클에서 활동했단다. 이 인연으로 그는 2017년부터 대표 선출 전까지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왜 대표 선거에 나갔느냐고 묻자 그는 ‘소통’을 말했다. “그간 당은 20~30대와 40~50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중앙과 지역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40~50대는 당원이 가장 많고, 20~30대는 열심히 활동하는 당의 미래이죠. 이들을 하나로 묶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동년배도 그렇고 청년들과도 제가 소통을 잘하는 편입니다.” 소통 비결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잘 듣는 거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답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막내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웃음)”
지난 9년 녹색당 활동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그는 “당 운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소수자·탈핵·동물권 이슈를 가장 앞서 전면적으로 제기한 점은 잘했다”며 말을 이었다. “우리 당은 공천권도 지역에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 녹색당’에서 결정했죠. 지역을 중시하는 이런 정당 운영이 가장 중요한 성취입니다.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하지 못했고 당이 어려움에 부닥쳐 탈핵 운동을 힘 있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요.” 독일 녹색당에 배워야 할 점을 묻는 말에도 김 대표는 가장 먼저 “탈핵 운동을 열심히 한 점”을 꼽았다.
그는 대표 선거에서 ‘성장주의를 탈피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분명한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정도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없어요. 최소 50%, 더 나아가 60%까지 줄여야 합니다. 산업화 이전과 견줘 1.5도 오르면 환경재앙이 온다는 게 과학자들 경고인데요. 이미 1.1도 올랐어요. 최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도 20년 안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대학 때 박종철 열사와 같은 동아리
대치동 등서 ‘1타 영어강사’ 20년
2014년 8개월간 세계일주 배낭여행
이듬해 녹색당 가입 3년간 정책위원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출마해 당선
“20대-50대 당원 사이 ‘소통’ 힘쓸터”
그는 법 이름에 들어간 ‘녹색성장’을 두고도 할 말이 많았다. “현 정부는 자원 사용을 줄이고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녹색성장 이데올로기는 과학적으로 오류임이 이미 입증되었어요. 이런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집착하니 결국 핵발전을 ‘청정에너지’라고 부르면서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주는 대신 핵발전 비중은 늘었어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합니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지구 상위 부자 10%가 세계 소득 절반을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절반이 됩니다. 이제는 성장경제가 아니라 순환경제, 독식이 아니라 나누기를 할 때입니다. 기후 위기 배후에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작동하고 있어요. 무분별한 성장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 원전 공약 셋 중 이뤄진 것은 월성1호기 폐기밖에 없다”며 현 정부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나 신규 원전을 안 만든다는 대통령 공약은 다 공염불이 됐어요. 정부 기후 정책도 국민이나 지구 환경이 아니라 기업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어요. 이번에 탄소중립법이 통과된 것도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이 많은 물품에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고 한 게 영향을 미쳤죠.” 그는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990년 대비 68%”라면서 “국제 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순위 9위인 한국 기후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표 후보 셋 중 유일하게 그동안 대표적인 당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을 당 강령에 넣자는 주장을 했다. 외국 녹색당은 어떻냐고 하자 그는 “독일과 영국은 강령에 있고 캐나다에는 없다”고 답했다.
녹색당은 창당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못했다. 내년 대선은 어떨까.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에서 내년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기후운동진영이 다 모여 기후운동 대선본부를 만들어 기후 후보를 세워 대선에 임하자는 거죠. 340여개 단체가 만든 기후위기비상행동에도 이런 뜻을 알렸어요.” 그는 ‘기후 후보’ 연대 논의에 정의당과 노동당, 기본소득당, 미래당 등이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녹색당이 대선 독자 후보로 직행하지 못하는 데는 제도의 문제도 있다. 현 선거법을 보면 대선에서 득표율 10%를 넘지 못하면 기탁금(3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시민단체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이기도 한 그는 정치후원금을 세액공제하는 지금의 제도는 거대정당에만 유리하다면서 ‘정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잖아요. 주부나 소득이 없는 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기본소득 주창론자인 강남훈 교수 제안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 유권자에게 일정한 정치 기본소득을 주고 원하는 정당에 기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하지 않으면 환수하고요.”
인터뷰 끝에 그는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누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독일과 영국 녹색당을 예로 들었다. “독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735석 중 16%인 118석을 얻었어요. 득표율 14.8%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과 달리 소선거구제인 영국 녹색당은 재작년 총선에서 겨우 1석을 얻었어요. 하지만 영국 녹색당은 100%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1.8% 지지율을 얻어 73석 중 7석을 얻었어요. 총선도 비례대표제였다면 1석이 아니라 77석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선거구제에 거대정당이 비례용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힘들어요.”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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