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사라진 '대장동' 국감.."이재명 수사" vs "피켓 치워"(종합)

법사위, 대장동 의혹 놓고 여야 충돌..기재위·산자위도 '파행' 속출
정책질의 사라진채 대장동 질의만 계속돼.."일 좀 합시다" 쓴소리도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자리에 '대장동 게이트' 관련 손팻말이 붙어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대장동 의혹'으로 충돌하면서 국감장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피켓을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오후 늦게서야 늦장 질의를 시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화천대유와 연관된 법조인과 야당의 유착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도 정책질의는 사라진 채 대장동 의혹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 민간업체가 1조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수상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라며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각종 결재 서류에서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당연히 배임 수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며 "건축회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경기관광공사에 임명한 것이 이재명 후보로 두 사람의 흑막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에 맞서 "화천대유 직원이 16명인데 우리나라 최고 법조인들이 자문했다"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세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화천대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기재위 국감은 시작도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도 '아빠의 힘. 돈 받은자가 범인'이라는 피켓을 각각 내걸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피켓을 치우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기재위 오전 국감은 열리지도 못한채 오후 2시가 돼서야 뒤늦게 질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도 대장동 피켓을 두고 항의가 이어지면서 시작 20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겪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서 대장동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거나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피켓을 붙인 사진을 보이며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셨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개발회사가 얻을 초과이익이 6%로 제한돼 있지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며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귀속 이익 상한에 대한 규정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 택지 건설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됐다"며 "그래서 대장동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질의는 사라진 채 여야 모두 대장동 공방만 이어간 데 대해 쓴소리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피켓을 놓고 충돌하면서 시작과 함께 정회가 선언되자 '일합시다'라는 글귀가 적힌 즉석 피켓을 선보이기도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감독하는 위원회로 대장동 게이트나 곽상도 의원과 1도 관계가 없는 곳"이라며 "여러분 일 좀 합시다"라고 지적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피켓 시위를 하자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관련 피켓을 붙여 감사가 정회됐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일합시다'를 적어 즉석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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